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누7806 판결
[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21]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1988년
3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7누1070 판결
[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][집36(2)특,181;공1988.6.15.(826),961]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
4. 서울고법 1988. 1. 13.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37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4년
5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01 판결
[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][집32(4)특,252;공1984.11.15.(740)1741]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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